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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효력
Wirkung der Vormerk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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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바로가기
  • 통권
    제13권 제2호 (2010.06)바로가기
  • 페이지
    pp.3-24
  • 저자
    윤석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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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Die Absicht von diesem Thema liegt in Wiedergedanke der Wirkung der Vormerkung. Die Vormerkung hat nur die Wirkung von Prozess. Um die Sicherung des Anspruchs auf dingliche Rechtaenderung zu haben, ist eine Vormerkung in das Grundbuch eingetragen werden.
Die Eintragung der Vormerkung ist zur Sicherung kuenftigen oder eines bedingten Anspruchs zu erlauben. Jedoch ist es so umstritten, wie die Wirkung der Vormerkung in Korea zu gelten ist. Der Grund von diesm Problem beruht darauf, dass das koreanische BGB keine klare Regelungen darueber hat.
Im Bezug auf der Wirkung der Vormerkung hat das koreanische Grundbuchgesetz nur eine Regel. Nach dieser Regelung wird das Recht mit dem Rang im Grundbuch eingetragen. Jedoch gibt es die Frage, ob die Vormerkung selbst eine materialrechtliche Wirkung hat.
Wenn die materialrechtliche Wirkung der Vormerkung anerkannt ist, wird eine nach der Eintragung der Vormerkung getroffene Verfuegung insoweit unwirksam.

목차

Ⅰ. 서론
 II. 가등기의 일반론
  1. 가등기의 의의 및 기능
  2. 가등기의 효력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Ⅲ. 가등기의 가등기 문제
  1. 문제제기
  2. 유형
  3. 가등기의 이전등기 여부
 Ⅳ. 불법말소된 가등기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2. 을의 법적 지위
  3. A의 법적 지위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입 가등기 한국민법전 실체법적 효력 규정 Eintragung Vormerkung KBGB die materialrechtlicheWirkung Regelungen.

저자

  • 윤석찬 [ Seok-Chan Yoon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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