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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계약의 구속력 - 이적제도를 중심으로 -
The Binding Force of the Player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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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15-145
  • 저자
    김보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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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ofessional baseball is the most popular sports and business in our country. For the KBO Rules, the player who is the most important member of the business of professional baseball is not independent. The Player Contract has a binding power through the KBO Rules. People said that legal character of Player Contract is employment contract or combination contract or anonymous contract that is the new vision type of contract. Principal systems of the Player Contract is composed of reserve system and free agent system and trade system. In these system, player has no choice in the renewal of the Player Contract, because if the club wants to renew the contract, he only has the alternative to take contract with his former club or not to play baseball at all. In trade system, the contract can be transferred by Club to any other Club in the league, regardless of the players' will. These system has many legal problems to restrict fundamental rights of national. So the KBO Rules that has a possibility to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of player may be invalidated for violation of Civil Act Article 103.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수계약의 법적성질
 Ⅲ. 선수계약의 실태와 법적문제
  1. 보류선수제도의 문제점
  2. 자유계약선수(FA)제도
  3. 선수의 이적과 관련한 문제
 Ⅳ. 검토
 참고문헌
 

키워드

선수계약 보류제도 자유계약선수 보상제도 포스팅제도 Player contract Reserve system Free agent Compensation Posting system

저자

  • 김보현 [ Kim, Bo-hyun | 동아대학교 법학부 시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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