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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동산담보등기
The Registration of Movables Security on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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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85-114
  • 저자
    이성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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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order to get out at excessive dependence regarding real security, we have to utilize positively movables security. 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ve trouble in financing with shortages of collaterals such as real estate, even if they are maintaining generally a technology with considerable levels. So they must be able to raise funds through movables like machine and facilities. Therefore, in order to activate a movables security system, the act on movables security system which is called 『Act on Security of movables and claim etc.』 was established recently.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is established on June 10 in 2010 in other to activate a movables security system. And this law is enforced on June 11 in 2012. There can be various issues and problems in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because registration of movables security and receivables, etc. is enforced for the first time. Among them, I study manner, effectiveness, etc. with respect to the registration of movables security on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at this paper. Through this paper, I suggest various interpretive method and my point of view of the registration of movables security on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

목차

Ⅰ. 서론
 Ⅱ. 동산담보등기부의 편성 및 등기방식
  1. 인적편성주의
  2. 동산담보등기부와 채권담보등기부의 일원화
  3. 등기방식
 Ⅲ. 동산담보등기의 효력
  1. 성립요건주의
  2. 동산등기담보권의 순위
 Ⅳ. 말소등기
  1.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상 말소등기
  2. 『부동산등기법』상 말소등기
  3. 검토
 Ⅴ. 담보권 존속기간 및 연장
  1. 담보권의 존속기간
  2. 존속기간의 연장
  3.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동산담보 인적편성주의 담보등기부 담보물권 말소등기 movables security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registration of security Act The Special Act on Clans and Clan Properties

저자

  • 이성진 [ Yi, Sung-Jin | 법학박사, 경북대학교 법률상담소 상담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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