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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권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Analysis of Land Use Rights in the perspective of Law-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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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55-84
  • 저자
    공순진, 이재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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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Currently, the modern law established in the 19th century has reached its limits and the world is seeking for new legal system because of the global conclusion of FTA. However, the mainstream of our precedents take a position, sacrificing the person with land use rights based on the premise guaranteeing the superior status of the person with land use rights, the thought of the modern civil law. In the economic system of capitalism, capital is invested in the relation of production, and the surplus of production leads to re-investment. So it is important to contribute to producing more. If so, we must think of the nature of land in the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as "its use“. Thus, in this paper, the tenant's rights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as land use rights, was investigated through law-and-economics analysis. It is demonstrated that economic efficiency is realized when the tenant's rights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is acknowledged. Thus, its seems necessary for the Supreme Court, along with the revision of the applicable regulations, to establish the principles for protecting the person with land use rights, in other words, for the interpretation of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the person with land use rights contributing to the relation of production in capitalism and having higher loyalty

목차

Ⅰ. 서론
 Ⅱ. 토지이용권 강화와 토지소유권 제한
  1. 토지이용권 강화
  2. 토지소유권의 제한
  3. 배신행위론
  4. 토지법체계의 새로운 방향성
 Ⅲ. 토지이용권의 법경제학적 분석
  1. 법경제학
  2. 재산권의 최적 설정
  3. 민사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본주의 토지이용 지상물매수청구권 경제효율성 법경제학 apitalism land use right to demand for the ground facilities purchase economic efficiency law-economics

저자

  • 공순진 [ Kong, Sun-Jin |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교수 ]
  • 이재영 [ Lee, Jae-Young | 동의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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