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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과제
Enforcement and Prospect of an Adult Guardianship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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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1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54
  • 저자
    백승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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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dult Guardianship reform, like most law, is evolving. Although Revised Civil Law certainly does not resolve all remaining concerns for incapacitated people in Korea, it is clearly a significant step forward from its predecessor system. Anticipating future developments, the new statute requires the Law Revision Commission to undertake an evaluation and report concerning the effectiveness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ogether with recommendations regarding its modification, to be asserted to the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ill now. It is anticipated that the Law Revision Commission's forthcoming recommendations will continue the ambitious goals thus far recognized by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the article suggests several key points tha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nforc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The new system of Revised Civil Law maybe lower the cost of using the system, and get rid of stigmas which the incompetence system had. Furthermore,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enable people to use itself more convenientl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법의 배경과 경위
  1. 배경
  2. 입법경위
 Ⅲ. 기본원리
  1. 영국 정신능력법 제1조
  2.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필요성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Ⅳ.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개요
  1. 성년후견제도의 유형
  2. 법정후견
  3. 임의후견 : 후견계약
 Ⅴ. 향후의 과제
  1. 비용의 문제
  2. 신상보호와 재산관리의 영역 구별
  3. 의료적 침습
  4. 자원후견인의 확보
  5. 법원/기관의 설비 확충
  6. 정신능력의 감정과 공시의 문제
  7.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제도
 Ⅵ.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 특정명령 후견계약 정신보건법 Adult Guardianship System limited guardianship special orders guardianship contract Mental Health Law

저자

  • 백승흠 [ BAEK, SEUNG-HEUM |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설립연도
    2002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법은 善과 術(Jusest ars boni et eaqui)이라고 한다. 법학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은 선과 형평에 관한 문제를 실체법분야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면, 그 '術'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송법 분야에서 다루어진다 할 것이다. 법학은 모름지기 실체법을 외면한 소송법만의 연구가 허탈에 빠지게 되고, 또 소송법을 경시하는 실체법만의 연구도 공허할 수 밖에 없다. 민사법의이론과실무학회는 실체법과 소송법이라는 구체적 전문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발표회를 가짐으로써 상호 보완하고 보다 깊게 민사법 연구의 전문성을 살려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간기
    연3회
  • pISSN
    1598-9801
  • 수록기간
    2002~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5 DDC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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