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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책

The impact of the privatization of a state-owned telecommunications carrier on universal service in Korea
한국통신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제도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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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디지털융복합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6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9-55
  • 저자
    김성욱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5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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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Since telecommunications reforms began around world in the 1980s, many scholars have attempted to uncover its effects o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Nevertheless, research focusing largely on the impact of privatization on universal service has been relatively less frequent than other research on telecommunications reform such as the effect of competition on efficiency, investment, and universal service, and the impact of privatization on efficiency.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the impact of the privatization of a state-owned telecommunications enterprise on universal service in Korea. This work may contribute to providing policy-makers and scholars in telecommunications with some useful policy suggestions by concretely illustrating how the privatization of Korea Telecom has influenced universal service policy formulation and the universal service system in Korea.

한국어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탈규제정책이 통신 분야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소유 통신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논문은 연대기적 고찰을 통해 국가독점 기간통신 사업자였던 한국통신의 민영화가 한국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형성과정 및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가져온 변화 및 함의를 살펴보고자 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라는 한계를 가지고는 있으나 국영 통신사업자의 민영화가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보다 경쟁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동시에 정부주도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개별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에 따라 국영 통신사업자의 민영화 계획수립 및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목차

ABSTRACT
 요약
 1. Introduction
 2. A literature on the impact of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telecommunications enterprises and the process of the privatization of Korea Telecom
  2.1 The impact of the privatization of state-owned telecommunications enterprises
  2.2 The process of the privatization of Korea Telecom
 3. Universal service before the privatization of Korea Telecom
 4. Universal service after the privatization of Korea Telecom
 5. Conclusions
 References

키워드

민영화 보편적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통신정책 Privatization Universal Service Internet Service Telecommunications Policy

저자

  • 김성욱 [ Sung-Wook Kim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전임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디지털정책학회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 설립연도
    2003
  • 분야
    복합학>과학기술학
  • 소개
    디지털기술 및 산업정책, 디지털경제, 관련 산업의 연구, 전자정부, 디지털정치에 관한 제도적, 정책적 연구, 디지털경영,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에 관한 실용적 연구, 학술연구지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경영에 관련되는 국가정책 분야의 연구 및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 및 기업 정보화와 디지털산업의 발전에 공헌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디지털융복합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간기
    계간
  • p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 수록기간
    2003~2026
  • 등재여부
    KCI 등재후보
  • 십진분류
    KDC 569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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