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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회의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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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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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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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 추계학술대회 (2010.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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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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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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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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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4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
Ⅱ. 공동주택의 관리와 입주자 대표회의
1. 입주자 대표회의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이 필요한 공동주택
3.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4. 동별 대표자의 선출
5. 관리주체
Ⅲ. 입주자 대표회의의 법적 지위
1.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2.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및 소집절차․의결방법
Ⅲ. 입주자 대표회의의 지위에 관한 개별적 문제
1.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 및 손해배상청구권
2. 입주자 대표회의와 하자담보책임
3. 위탁관리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사용자 여부
Ⅵ. 주택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1. 소규모 단지에서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2. 입주자 단체에 관한 근거규정 마련
3. 관리주체와 관련된 문제점
Ⅴ. 결어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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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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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9~2010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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