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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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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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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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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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 추계학술대회 (2010.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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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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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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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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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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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계
1. 양자에 관한 학설
2. 소결
Ⅲ.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1. 양자의 법적 지위
2. 양자의 관계
3. 사견-새로운 시도
Ⅳ.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성과 대표기관성
1.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성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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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채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위원, 법학박사.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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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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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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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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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9~2010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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