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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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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0 추계학술대회 (2010.11)바로가기
  • 페이지
    pp.46-62
  • 저자
    김봉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4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관계
  1. 양자에 관한 학설
  2. 소결
 Ⅲ.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1. 양자의 법적 지위
  2. 양자의 관계
  3. 사견-새로운 시도
 Ⅳ.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성과 대표기관성
  1.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주체성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

  • 김봉채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위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2010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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