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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계의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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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0 추계학술대회 (2010.11)바로가기
  • 페이지
    pp.15-44
  • 저자
    홍용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4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기에 앞서
 Ⅱ. 사법관계에 대한 행정규제의 현대적 경향
 Ⅲ. 관리주체에 대한 행정의 규제
  1.집합건물의 관리주체에 대한 법률적 체계
  2. 관리주체의 개념에 대한 접근
  3. 공동주택관리의 의결주체와 집행주체 상호간의 관계
  4. 주택법상 관리주체의 행정에 의한 규제와 문제점
 Ⅳ. 주택법령상 사법관계에 대한 행정의 규제와 위반의 효과
  1. 실체법상의 효력
  2. 주택법령상의 효력
 Ⅴ. 주택법령상 사법관계에 대한 행정의 규제의 개선방안
  1. 관리주체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또는 설립의 신고제에서 인가제로의 전환
  3.주택관리업자의 단체의 법정화 및 공제사업의 의무화
  4. 위탁관리업자 선정시 최저입찰제폐지와 적격심사제 도입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위탁관리업의 업무영역 확대
 Ⅵ. 결론

저자

  • 홍용석 [ 법학박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교육연구원(REER) 원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09~2010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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