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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의 공공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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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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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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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 춘계학술대회 (2010.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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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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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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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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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설
Ⅱ. 공공성의 개념
1. 공공성의 의의
2. 재건축의 공공성
3. 공공성의 기능
4. 공공성의 기준
Ⅲ. 헌법재판소 판례7)에 나타난 공공성의 검토
1. 사건의 개요
2. 심판의 대상
3. 청구인의 주장
4.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요지
5. 건설교통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
6. 헌법재판소의 판단
Ⅳ.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공성
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제정
2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의 필요성
Ⅴ. 재건축공공성의 적용과 합법성
1. 공공성이 적용된 사례
2. 사업시행자의 행정주체로서의 지위
Ⅵ.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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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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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9~2010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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