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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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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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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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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10 춘계학술대회 (2010.0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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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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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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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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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3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집합건물법에서의 주요 개념
1. 구분소유권
2. 전유부분
3. 공용부분
4. 건물의 대지
5. 대지사용권(대지사용권에 관해서는 이하에서 자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Ⅲ. 대지사용권
1.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2. 대지사용권의 내용
Ⅳ.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4. 검토
Ⅳ. 결론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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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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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9~2010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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