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부동산감정평가의 공정성 제고방안 - 법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 통권
- 2009 추계학술대회 (2009.10)바로가기
-
- 페이지
- pp.1-24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8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시작하며
Ⅱ.감정평가관계자의 법적지위
1. 공적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관계자의 법적지위
2. 사적감정평가에 있어서 감정평가관계자의 지위 - 상인
3. 공공수탁의 법적 근거와 법률관계
Ⅲ.감정평가의 공정성 저해요인
1. 행정작용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운영․관리
2. 감정평가의뢰․추천 및 선정 등
Ⅳ.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방안
1.감정평가사법의 제정
2. 감정평가업자 선정방법의 법제화
Ⅴ.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 간기
- 반년간
- 수록기간
- 2009~2010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학술대회 2009 추계학술대회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