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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同住宅의 瑕疵와 관련한 民事責任
The Civil Liability on the Defect of Apartment Housing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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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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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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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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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0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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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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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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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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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In general,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partment Housing may be said to be a combination of the sale contract for assignment of the separate ownership of the aggregate building to be subsequently completed and the construction contract for completion of the said aggregate building. Thus, the contract for the sale of Apartment Housing has the nature of both a sale contract and a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Housing Act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contractor′s warranty liabilit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warranty liability of the seller of Apartment Housing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purchasers. Accordingly, purchasers should be entitled to request repair and replacement under the warranty clause or dissolution of the contract, claim damages or reduction of payment, etc.
목차
Ⅰ. 서설
Ⅱ. 공동주택의 분양계약과 하자
Ⅲ. 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한 법적 쟁점
Ⅳ. 결론
Abstract
키워드
공동주택 담보책임 하자보수 손해배상 계약해제 Apartment Housing Warranty Liability The repair of the defect The compensation for damage The dissolutio n of the contrac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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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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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 계간
- pISSN
- 2005-1247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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