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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法中业主共同管理权之研究
중국법중업주공동관리권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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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0-36
  • 저자
    田士永
  • 언어
    중국어(CHI)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7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중국어
本文以中国法为基础,分析了中国法中业主共同管理权的概念和 法律性质,说明了私人自治原则在业主共同管理权行使中的基础地 位,介绍了中国法中业主共同管理权行使中业主大会以及业主委员会 的成立、议事、决议、法律地位等方面的具体规则,讨论了在现实运 行中存在的法律问题。

목차

内容提要
 一、概说
 二、共同管理权的概念
 三、私人自治:共同管理权的行使的基本原则
 四、业主大会
 五、业主委员会
 六、业主大会、业主委员会决定的效力
 七、业主大会、业主委员会的法律地位
 八、结论

저자

  • 田士永 [ 전사영 | 法学博士,中国政法大学副教授.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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