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法中业主共同管理权之研究
중국법중업주공동관리권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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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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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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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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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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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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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田士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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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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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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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本文以中国法为基础,分析了中国法中业主共同管理权的概念和 法律性质,说明了私人自治原则在业主共同管理权行使中的基础地 位,介绍了中国法中业主共同管理权行使中业主大会以及业主委员会 的成立、议事、决议、法律地位等方面的具体规则,讨论了在现实运 行中存在的法律问题。
목차
内容提要
一、概说
二、共同管理权的概念
三、私人自治:共同管理权的行使的基本原则
四、业主大会
五、业主委员会
六、业主大会、业主委员会决定的效力
七、业主大会、业主委员会的法律地位
八、结论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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田士永 [ 전사영 | 法学博士,中国政法大学副教授. ]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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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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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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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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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 계간
- pISSN
- 2005-1247
- 수록기간
- 2008~2021
- 십진분류
-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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