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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法上區分所有者共同管理權의 硏究
중국법상구분소유자공동관리권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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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집합건물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집합건물법학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9
  • 저자
    田士永, 권승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78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공동관리권의 개념
  1. 입주자의 구분소유상의 공동관리권의 지위
  2. 공동관리권의 함의
  3. 공동관리권으로서의 입주자대회 행사방식
 Ⅲ. 개인자치 - 공동관리권행사의 기본원칙
  1. 공동관리사항결의
  2. 공동관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개인자치 기본원칙
 Ⅳ. 입주자대회
  1. 입주자
  2. 집합건물관리구역과 입주자대회
  3. 입주자대회의 성립
  4. 입주자대회회의
  5. 입주자대회의 의사규칙
 Ⅴ. 입주자위원회
  1. 입주자위원회의 성립
  2. 입주자위원회의 직책
 Ⅵ.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 결정의 효력
  1.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가 결정한 입주자에 대한 구속력
  2. 입주자의 무약속력에 대한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의 결정
 Ⅶ.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의 법률지위
  1.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의 민사주최 자격
  2. 입주자대회, 입주자위원회 소송주체자격
 Ⅷ. 결론

저자

  • 田士永 [ 전사영 | 中國 政治大學 副敎授 ]
  • 권승문 [ 法學博士, 日本國立天荒大學校 人文社会科學硏究科 特別硏究員 ] 번역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집합건물법학회 [Korean Institute for Aggregate Buildings Law]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를 공동으로 연구함으로서 학문의 발전을 기하고 나아가 집합건물을 원활히 공급, 관리, 유지케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집합건물법학 [Journal of Aggregate Buildings Law]
  • 간기
    계간
  • pISSN
    2005-1247
  • 수록기간
    2008~2021
  • 십진분류
    KDC 596 DDC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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