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Ⅱ. 조약의 개념과 체결절차 1. 중국법상 조약의 개념 및 분류 2. 중국법상 조약체결권한과 절차 Ⅲ. 조약의 국내 적용 1. 직접적용 2. 변형적용되는 경우 3. 소결 Ⅳ. 조약과 국내법 간의 효력순위 1. 조약과 헌법 간의 효력순위 2. 조약과 법률법규 간의 효력순위 3. 소결 Ⅴ. WTO협정의 국내적용과 효력 1. 중국정부와 사법부의 입장 2. 중국학계의 입장 VI. 국제관습법의 지위와 효력 VII. 결론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중국법조약직접적용성직접효력자기집행성WTO협정국제관습법WTO协议Chinese LawTreatyDirect ApplicabilityDirect EffectSelf-ExcutionWTO AgreementCustomary International Law关键词:中国法条约直接适用性直接效力自执行性国际习惯法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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