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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民事抗诉制度的检讨与完善
중국민사항소제도적검토여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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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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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집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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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8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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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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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중국어(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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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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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ccording to the spirit of Constitution, the civil appeal system of China has been established, which not onl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procuratorial system but also civil procedure system. The civil appeal system of China embodies the restriction to jurisdiction as well as proper intervention to the private domain from procuratorial authori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it was difficult for the procuratorial work and supervision to be carried out effectively due to unspecific stipulations and abstract articles. In this paper,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egislation actuality for china’s current civil protest system and related problems in China in present, improvement methods for appeal system will be held from the conceptions and features of civil procuratorial system.
목차
Ⅰ. 序論
Ⅱ. 中国民事抗诉制度的一般论
1. 概念
2. 特征
3. 制度沿革
Ⅲ. 中国民事抗诉制度的立法现状与现实基础
1. 宪法
2. 民事诉讼法
3. 司法解释
4. 民事抗诉制度存在的现实基础
Ⅳ. 中国民事抗诉程序
1. 抗诉的提起
2. 启动再审
Ⅴ. 中国民事抗诉制度存在的问题及改善方向
1. 存在的问题
2. 改善方向
Ⅵ. 结语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민사검찰 항소 법률감독 제도장애 Civil prosecution; Protest; Legal supervision; System obstacle 民事检察 抗诉 法律监督 制度障碍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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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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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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