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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민사심리기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adline of China's Civi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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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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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중국법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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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집 (201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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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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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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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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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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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중국어
- 民事案件审理期限是人民法院办理民事案件的法定时间限制，是民事诉讼立法中规定在固定的期限内必须结案的审限制度。民事案件审理期限制度的主要内容包括，审限的长短、审限的起算、审限延长的理由与程序、审限的排除、违反审限规则的惩戒等要素。
民事诉讼中的审理期限制度是民事诉讼制度改革的重要内容，审理期限制度的合理、完备与否与当事人权益和司法公正、效率的目标有着直接的关系。
从中国的立法现状可以看出，民事诉讼法以及多部司法解释对一审时限、二审时限、再审时限和简易程序审理的时限等问题都做了相关规定。虽然民事审理期限制度在法院审理民事案件中遏制诉讼迟延、提高诉讼效率，防止司法腐败、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起到了一定的作用，但是相关制度本身还存在一些问题，如审理期限长度具有不确定性，延长审理期限的理由具有抽象性，容易导致法官自由裁量权的滥用，审理期限延长制度凸显强烈的职权主义色彩，漠视当事人的程序权利，违反审理期限制度的惩戒措施无力等。
本文通过对中国民事案件审理期限制度的立法背景、相关规定以及运用状况的考察，分析民事审理期限制度存在的不足之处，提示改善方案。
목차
Ⅰ. 서론
Ⅱ. 민사사건 심리기한제도의 일반론
1. 민사사건 심리기한의 의의
2. 민사사건 심리기한제도의 입법배경
Ⅲ. 민사사건 심리기한제도의 현황
1. 입법현황
2. 사법현황
Ⅳ. 외국의 입법례
1. 한국의 입법례
2. 일본의 입법례
Ⅴ.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학설의 대립
2. 존재하는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Ⅶ. 결론
≪参考文献≫
Abstract
키워드
중국법 민사소송 민사심리기한 Chinese Law Civil Procedures Deadline of Civil Procedures 中国法、民事诉讼、民事审理期限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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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중법학회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설립연도
- 1994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중국법에 대한 학술적 연구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국 법학 및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인접 학문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2. 연구발표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학회지 및 연구서적의 간행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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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중국법연구 [Chinese Law Review]
- 간기
- 연3회
- pISSN
- 1738-7051
- 수록기간
- 199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9 DDC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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