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안 - 보금자리주택 전환지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ogeumjari housing policy in Korea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역경제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20집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1-192
  • 저자
    임봉철, 송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44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Bogeumjari housing policy has a positive effect of the arrangement of housing for the homeless masses by supplying various forms of rental houses centering on users and supplying at cheap selling prices. But, the business for the Bogeumjari changeover sites came to be conducted without a systematical complementary equipment only for the security of the amount of housing supply of Bogeumjari-housing not like for the pure Bogeumjari-housing sites and thus the benefits for the homeless masses had to be reduced.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first, the changeover should be conducted with the satisfaction of the number of households of housing plans, the maintenance of the city development concept and the additional selling price reduction plan that were planned previously. The housing plan, the selling price, the burden of main facilities cost and the urban space plan that were planned in the Goyang Jichuk Bogeumjari changeover sites are the case in which the strong points of the existing national rental sites were reduced by the Bogeumjari sites changeover policy, and thus it was analyzed an active improvement of system is needed
한국어
보금자리 주택정책으로 인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임대주택 형식의 공급과 저렴한 분양가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주택마련 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 하겠다. 다만 순수한 보금자리주택지구와는 달리 보금자리전환지구에 대하여는 보금자리주택의 주택공급물량 확보만을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 없이 사업추진하게 되어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개선을 위해선 우선 전환지구에 대한 기존에 계획되었던 주택계획 세대수 충족, 도시개발 개념 유지, 추가적인 분양가 인하방안이 마련된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 고양지축 보금자리 전환지구에 계획된 주택계획, 분양가격, 간선시설비 부담, 도시공간계획은 보금자리지구 전환정책으로 인해 기존 국민임대지구의 장점이 줄어드는 사례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거복지정책과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추진
  1. 주거복지 정책 개관
  2.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배경과 공급계획
  3.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현황
 Ⅲ.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전환지구)의 특성
  1.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배경
  2.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정책
 Ⅳ. 보금자리주택 전환지구 사례분석(고양지축지구)
  1. 주택계획 검토
  2. 공간계획 검토
  3. 분양가격 검토 (경기도 동일권역 사업지구비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금자리 주택정책 보금자리주택 전환지구 임대주택 주택공급 Bogeumjari housing policy Bogeumjari changeover sites rental houses housing supply

저자

  • 임봉철 [ Im, Bong-Cheol | 한국토지주택공사 금융사업처 ] 제1저자
  • 송태수 [ Song, Tae-Soo | 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지역경제학회 [The Korea Regional Economic Association]
  • 설립연도
    1985
  • 분야
    사회과학>경제학
  • 소개
    본 학회는 우리 나라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방산업의 고도화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제반 정책과제를 조사 분석하여 이의 대응책을 수립,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기업의 경영 및 과학적 관리기법을 연구 및 지도함으로써 지방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역경제연구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Economics]
  • 간기
    연3회
  • pISSN
    1738-1002
  • 수록기간
    2003~2024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지역경제연구 제20집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