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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사업 규제정책의 동향과 타당성 검토 - 미국, ‘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 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ends and Validities of Regulation Policy of the Tobacco Industry fo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 Focusing on U.S.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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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의료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의료법학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2권 제2호 (201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7-338
  • 저자
    최호영, 송기민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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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ries to accomplish the goal of 'smoke free society', and developed countries regard the nicotine as an addictive drug. In order to better protect human health, all parties are required to adopt and implement effective legislative, executive, administrative or other measures for tobacco control in accordance with Article 4 the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the FCTC and its protocols and to implement its provisions, Korea need to take an attention on the U.S.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of 2009 and Final Rule. It is need to integrate and centralize of tobacco safety administration and smoking prevention for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목차

I. 서론
 II. 담배규제의 현황과 동향
  1. 규제의 국제적 동조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III. 우리나라 담배규제
  1. 이원화된 법제와 문제점
  2. 단독법 제정의 필요성
 IV. 미국, '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 법'
  1. 개요
  2. FDA에의 권한 여부
  3. 담배규제법 주요내용
  4. 담배규제법의 과제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족 흡연 예방 및 담배규제 법 담배규제 담배안전 및 흡연 예방 담배과학자문위원회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U.S.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Tobacco regulation Tobacco safety and smoking prevention Tobacco products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저자

  • 최호영 [ Hoyoung Choi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 ]
  • 송기민 [ Kimin Song |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연구부교수, 보건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의료법학회 [The Korea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설립연도
    2000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대한의료법학회는 “법학계, 법조계, 의료계가 공동하여 의료법학의 학제적 연구와 판례 평석 등을 통하여 전문분야에 있어서의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이래 2006년 3월 30일 법무부 산하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간행물

  • 간행물명
    의료법학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간기
    계간
  • pISSN
    1229-8069
  • 수록기간
    2000~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517 DDC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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