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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을 둘러싼 학생의 인권과 교권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Teacher's and Student's right on Corpor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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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3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65-87
  • 저자
    정순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3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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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문제의 소재
 II. 체벌, 학생의 인권, 교권의 개념 및 범위
  1. 체벌의 개념과 유형
  2. 학생의 인권과 제한 가능성
  3. 교권의 개념과 종류
 III. 학생 인권의 제한으로서 체벌의 근거와 한계
  1. 현행 법령상 근거와 한계
  2. 판례상 학생 체벌의 근거와 한계
 IV. 학생인권조례 등 체벌에 대한 현행법령의 문제점과 한계
  1. 징계권의 주체에 대한 문제
  2. 법령과 상반된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체벌을 전면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학교체벌 교권 인권 법교육 Corporal punishment Human right Law-related education

저자

  • 정순원 [ Jeong, Soon-won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법학박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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