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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지원젣 현황과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Current Status to Aid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 and the legal Protection to Human Right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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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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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법과인권교육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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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권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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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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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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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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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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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요약
I. 머리말
II. 탈북자 지원제도 현황
1. 탈북자의 입국 및 거주현황
2. 탈북자의 정착지원제도 문제점
III. 탈북자의 인권
1. 탈북자의 인권
2. 탈북자의 인권침해실태
3. 탈북자의 난민지위
IV. 탈북자의 법적 지위
1. '탈북자지원법'상 탈북자
2. 북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견해
3. 국적법과 탈북자의 법적 지위
V. 탈북자 인권의 법적 보호방안
1.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적용
2. 입국 후 인권보호와 지속적인 지원
3. 국제법상 난민지위를 통한 인권보호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탈북자 난민 난민협약 실질적 조치 인권 defector refugee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alistic measures human right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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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 2008
- 분야
- 사회과학>법학
- 소개
-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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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 계간
- pISSN
- 2005-9000
- 수록기간
- 2009~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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