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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 연방정부의 분할 -‘세종시’ 건설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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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독사회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0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2010.11)바로가기
  • 페이지
    pp.1-30
  • 저자
    양현모, 임병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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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와 연구의 분석틀
  1. 행정기관 분산ㆍ배치의 영향에 관한 논의
  2. 선행 연구의 검토
  3. 연구의 분석틀
 Ⅲ. 독일 연방행정기관의 분할ㆍ배치의 실태 분석
  1. 연방행정기관의 베를린/본 분할ㆍ배치 현황 및 배경
  2. 부처 기능과 조직의 분할 실태
 Ⅳ. 독일 연방행정기관의 분할ㆍ배치에 따른 문제
  1. 행정수반(연방수상)과 부처와의 지리적 격차에 따른 문제
  2. 부처 간 정책조정의 문제
  3. 부처 내부 의사소통의 문제
  4. 행정부와 의회 간 의사소통의 문제
 Ⅴ. 독일사례 분석 결과의 시사점
  1. 세종시 소재 부처 장관의 서울 상주 문제
  2. 제2청사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의 문제
  3. 부처 간 정책조정에 관한 문제
  4. 국회 운영에 따른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토론문

저자

  • 양현모 [ 한국행정연구원 ]
  • 임병연 [ 안양대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독사회과학회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uer Sozialwissenschaften]
  • 설립연도
    1990
  •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 소개
    독일 또는 독일어권 국가에서 사회과학분야를 전공한 학자들이 독일을 중심으로하여 유럽지역을 한국과 비교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술단체임. 한국과 독일학자간에 사회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간의 학술교류및 각종 정보를 상호교환하기 위한 모임으로 설립 됨.

간행물

  • 간행물명
    한독사회과학회 국제학술대회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2004~2017
  • 십진분류
    KDC 305 D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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