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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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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창립학술세미나 (2005.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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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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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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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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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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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원문정보
목차
I.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제도의 필요성
1. 다중이용업소의 증대
2.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권의 보장을 위한 헌법정신의 구현
3. 다중이용업의 화재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배상의 문제
II.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 다중이용업 화재발생에 따른 단편적인 제도개선
2. 독립된 특별법의 필요성
III.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을 위한 특별법의 개별규정
1.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2. 신종다중이용업의 지정
3. 관련행정기관의 통보사항
4. 허가시의 첨부서류
5. 안전교육의 실시
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7. 안내문 비치 또는 영상물 상영
8.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9. 공동방화관리
10. 화재위험평가
11.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2.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제도
13. 이행강제금
14. 공제사업제도
15. 다중이용업 명예지도원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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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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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재난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05~2025
- 십진분류
-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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