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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의 문화․관광․1형사정책
차기 정부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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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한국평화연구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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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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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한국평화연구학회 2011년 동계국내학술회의 (2011.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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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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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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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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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13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아동성폭력의 특성
1. 가해자의 특성
2. 피해자의 특성
Ⅲ. 아동․청소년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현행법상 형사정책의 유형
1. 신상정보공개 및 등록제도
2. 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
3. 성충동약물치료제도
Ⅳ.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위한 차기 정부의 형사정책에 대한 재조명
1. 현행법상 재범예방이라는 형사정책적 제도의 실효성 여부
2. 성폭력범죄 수사의 검․경 합동 광역수사기구 제도의 도입
3. 차별적 치료처우를 통한 재사회화
4. 무관용 원칙의 적용
5. 입법론적 제언
Ⅴ. 맺는 글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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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한국평화연구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eace Studies]
- 설립연도
- 2003
- 분야
- 사회과학>정치외교학
- 소개
- 본회는 평화학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인류의 평화와 번영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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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회의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2011~2016
- 십진분류
- KDC 340 D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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