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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죄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Resolution of A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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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5호 (2011.10)바로가기
  • 페이지
    pp.109-128
  • 저자
    이하섭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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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arson crimes. Arson is a serious crime. Because the act is greater than the damage. Arson had characterized a unique feature. and Arsonist had characterized a unique feature. Thus, Police investigated about unique feature of arson. Investigation of police methods remains in a relatively low stage in contrast the number of fire is increasing day by day and the cunning tricks of arsons overwhelming the fire investigators. As a result, people who lost their home and their property from fire had to suffer with the insufficient investigation result. Now we should think over the above-mentioned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development and well designed system model be prepared in reference of other advanced countries' system. To maintain Fire department utmost and able organization and to make it to be equal in worth to its name, we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 factors. It must attain the well-trained fire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retain human resources to prepare for the establishment of Product Liability Law(2002.7.1), etc.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ive them a perfect, legal investigation right on fire including police area(seeking and examining into the case at first stage). And it should be stated in criminal law. With the joint effort between Fire and Police department, we can develop the reformation, enlightening program for the arsons or fire related criminals. The police have to make an effort on their structural improvement and emphasize the nurturing experts of fire investigation. They have to attain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professionals and manage cooperation with inter-agency liaison before the brisk investigation environment. To be done these successfully, policy maker's decision and support is essential.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ew of Korean fire investigation system and will provide the means for system improvement. Thus I hope this study be contributed for the people.
한국어
방화는 고의로 불을 질러 소화하지 않고, 타인에게 물질적ㆍ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살인ㆍ강도ㆍ강간ㆍ폭행 등과 함께 강력 범죄로 분류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범죄 중에 하나이다. 방화범죄는 큰 피해가 발생하며, 회복이 어렵고, 연쇄성과 재범율, 모방성이 높으며, 누구나 저질러질 수 있고, 수사가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방화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화유형, 범죄은폐 목적의 방화유형, 원한과 복수를 위한 방화, 반달리즘ㆍ사회적 불만과 스릴에 의한 방화, 방화광 및 정신병환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실제 방화범죄의 실태를 살펴보면 방화범죄는 피해가 크며, 야간에 주로 발생하고,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41세~50세 사이에 가장 많은 방화범이 있었으며, 방화 시 음주에 의한 주취상태에서 많은 방화를 저질렀다. 그리고 우발적인 동기에 의해 방화를 저질렀으며, 현실불만에 의한 방화가 많았다. 그리고 단독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하류계층의 방화범이 많았다. 방화범죄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방화범죄의 특징을 바탕으로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여야 하며, 방화범죄의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수사와 같은 첨단기법 등을 활용하고, 프로파일링 기법 등을 활용하여 화재수사를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방화범의 정의 및 특성
  1. 방화의 정의
  2. 방화의 특징
  3. 방화범죄의 동기
 Ⅲ. 방화범죄의 실태
  1. 방화범죄의 실태
  2. 방화범의 실태
  3. 문제점 도출
 Ⅳ. 방화범죄에 대한 해결방안
  1. 방화범죄 예방활동
  2. 방화범죄 수사활동
  3. 방화범죄 수사를 위한 첨단기법의 활용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방화범죄 방화 범죄 실태 방화유형 과학수사 프로파일링 safety right disadvantaged class 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

저자

  • 이하섭 [ Ha Sub Lee |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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