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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
A Case Study on the Execution of Fire Criminals Arrest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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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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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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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5호 (2011.10)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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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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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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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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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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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An arrest system is the act of depriving a person of his or her liberty in a certain place like an investigation office for a short period of time, before imprisoning the suspect. An arrest warrant system, besides a imprison warrant, is recognized as the need of an investigation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through supervision and controled by a judge.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a fire-criminal arrest warrant, issues such as the infringement of a suspect's human rights and lack of professionalism are being indica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on fire-safety measures based on the drawbacks indicated by the analysis of fire-criminal arrest warrant execution for non-licensed hazardous material storage and handling. The result of the study shows that by securing an expert investigation force and arrest equipment, and introducing the metropolitan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the job capability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needs to be reinforced when dealing with fire-criminals.
- 한국어
- 체포제도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를 구속에 선행하여 수사관서 등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여 단기간에 걸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다. 체포영장 제도는 구속영장 이외에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법관에 의한 감독과 통제를 통하여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보장의 조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 소방사범의 체포영장은 집행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집행과정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건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건에 대한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결과, 전문수사인력과 체포장구를 확보하고 광역 특별사법경찰관제를 도입하여 소방사범처리에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역량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체포제도의 의의
2. 수사의 의의
3. 소방사범의 의의
Ⅲ. 소방사범 현황과 체포영장 집행 사례 분석
1. 소방사범의 현황 분석
2. 소방사범 체포영장 집행 사례분석
Ⅳ. 체포영장 집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사실 마련
2.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장비 확보
3. 광역 수사전담부서 설치
4.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역량 강화
5. 유관기관간의 업무지원 및 협력 체계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체포제도 체포영장 소방사범 사례분석 fire criminal arrest system arrest warra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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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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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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