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disaster are the complex phenomenon caused by a mixture of natural disasters and manmade disasters, so it has the nature of increasing destructive damage. The cases of earthquake in eastern Japan and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Fukushima show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modern disasters.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nuclear accidents in terms of citizens’ perspectives are the systems for radiological emergency evacuation which can ensure protection and survivability of residents. Therefore, it is needed to compensate the vulnerabilities of Korea’s emergency evacuation system with the highest priority through the lessons from Japan’s radiation evacuation control cases. The lessons of current Japanese nuclear accidents are like these; First of all, all government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control measures of inhabitants’ evacuation should have high reliability. Secondly, that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residents in time. It shows that distrust of residents for informat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becomes the failure to overcome disasters. Therefore, the government’s response planning for radiation emergency should be demander-driven plans which include high feasibility with preparation and high reliability. Based on those lessons, current radiological prevention plans which are focusing on initial phases and instructions should be developed as realistic plans which have practical capacity and affect whole phas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guarantee each department’s unique functions related to anti-radiation disaster, and prepare the contingency plan with all departments’ cooperation.

한국어

현대 재난의 특징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이 혼합되어 발생하는 복합 재난현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는 파멸적인 대재앙(Catastrophic)의 성격을 지니게 되는데,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현대 재난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원전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주민의 피폭방지와 생존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사능 사고 주민보호체제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통해 한국의 주민보호체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을 최우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번의 일본 원전 사고가 주는 교훈으로는 첫째, 정부의 주민 비상대피통제수단에 관한 모든 정보는 고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적시에 주민(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이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불신할 경우 재난 극복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방사능 비상대응 계획은 많은 준비를 거친 후 고도의 실현성 및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는 수요자(국민, 주민)중심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초기단계 위주 및 지침 성격의 방사능 방재계획은 일본 원전사고의 교훈을 기초로 전 단계(초기-중기-복구)를 포함한 현실성 있고 구현 가능한 계획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그 실행 능력이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부서별 고유 기능에 의한 방사능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임무와 역할분담, 능력의 확보와 합의된 비상대응계획의 준비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개관
  1. 사고 원전의 개요
  2. 원전의 주민보호 체제
  3. 사고의 원인과 결과
 Ⅲ. 일본의 주민 보호 조치 시행실태
  1. 주민 보호조치 결과
 Ⅳ.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
  1. 사고 초기 비상계획구역 통제선에 대한 주민신뢰도 문제 대두
  2. 주민 비상 계획구역(EPZ)적용 타당성 문제 대두
  3. 주민 보호조치 명령 발령체제의 신속성 문제
  4. 비상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른 주민 생활지원 문제
  5. 주민 보호 비상계획구역(EPZ)내의 안전 통제 문제 대두
 Ⅴ. 발전방안
  1. 방사능 주민보호 체제(방재계획)의 종합적 재검토
  2. 주민 보호조치 명령 체제의 개선
  3. 주민 보호 비상계획구역(EPZ)의 통제대책 강구
  4. 주민보호조치의 장기화에 따른 주민 생활지원/ 보상 대책 강구
  5. 정부기관의 방사능 비상 대응기능의 분권화 체제 구축 필요
 Ⅵ. 결론(정책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은종화 [ Chong Hwa Eun | 충남대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이며 소방방재청 방사능안전 자문위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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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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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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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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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