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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및 동북아시아 논문

몽골의 토지법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몽골 국토 이용ㆍ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ation Ways of Mongolia Land Law Systems - Focusing on the Land Use and Management Systems by Public Se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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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2호 (2011.08)바로가기
  • 페이지
    pp.45-66
  • 저자
    우경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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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focused on finding the reformation ways of land use and management systems of Mongolia by comparing the public land law of Korea with the Land Law of Mongolia First, according to the New Constitution of the Mongolia established in 1992, the economic systems of Mongolia were changed to market economic system. As the results, the systematic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Mongolian territory became more important in the social system allowing the private own of real estate. It seems the Fundamental Law of Mongolian Territory Management should be established and, according to it, the long term comprehensive plan(20 years) of Mongolian territory development should be set and applied. Second, not only the establishment of the Fundamental Law of Mongolian Territory Management included the contents of long term comprehensive plan(20 years), but also, based on it, precise designation of land use zones and regulations should be carried.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ew law(tentatively could be named "the Land Use and Management Law of Mongolia") for preparing the comprehensive land management systems, as the status of low rank law for the Fundamental Law of Mongolian Territory Management. Als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the Special Region Protection Law and the Forest Law should be executed as equivalent or low status for the Land Use and Management Law of Mongolia. Third, as examined in main contexts, the Land Law of Mongolia private has the characteristics of land law and public land law. Therefore, the contents of private land law such as rights of land own, land possess and land use should be reclassified to the Civil Law of Mongolia already established. Fourth, it seems the New Land Law for Foreigner including the regulations for rights of land use of foreigner in the Mongolia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long term point of view.
한국어
1992년 몽골은 아시아 사회주의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2003년 1월 1일부터 토지법이 시행되며 토지개혁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2년에 제정된 토지법은 헌법, 민법과 더불어 몽골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 되는 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의 토지공법 내용과 몽골의 토지법 및 국토의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몽골 국토이용․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몽골은 1992년부터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전환하며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토를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한 국가토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국토발전계획에 대한 장기간(20년)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몽골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과 규제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몽골 토지법은 토지사법요소와 토지공법요소가 혼재 되어 있다. 따라서 몽골 토지법 내용 중 토지 사법에 대한 내용은 민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몽골 토지법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규제내용을 일괄적으로 포함하여 외국인 토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대한민국 토지법 제도
  1. 토지에 관한 사법 제도
  2. 토지에 관한 공법 제도
  3. 대한민국의 국토이용·관리제도
 Ⅲ. 몽골의 토지법 제도
  1.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률 : 토지법
  2. 국토의 일부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률
 Ⅳ. 결론 :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몽골 토지법 국토의 이용·관리 국토기본법 토지공법 토지사법 Land Law of Mongolia Use and Management of Mongolian Territory Fundamental Law for Mongolian Territory Management Public Land Law Private Land Law

저자

  • 우경 [ Woo Kyoun | 김포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7
  •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한ㆍ몽경상학회는 한국과 몽골의 경상학계 학자, 경상관련 정ㆍ관계인사 및 문화계인사들이 한국과 몽골간의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위해 1995년에 설립한 학술단체입니다. 한ㆍ몽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본 학회에는 현재 경영ㆍ경제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과 몽골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현업종사자들이 주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동북아 및 인접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발족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3. 한·몽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간행물

  • 간행물명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
  • 간기
    연3회
  • pISSN
    2288-2219
  • 수록기간
    1997~2025
  • 십진분류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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