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re are two methods in determining the user charge of public facilities, i. e. cost-base method and earning-base method. In preexisting studies on the user charge of the subway facilities in Korea, cost-base method and earning-base method are represented as possessory rent and excess profit distribution method respectively. But these two methods have some probability containing subjective and arbitrary data. The most important problem in calculating the user charge of subway facilities is to estimate mobile-traffic in subway. In an effort to fix this problem, we executed empirical study to estimate mobile-traffic ratio. The outcome are as follows: The mobile-traffic ratio announced by KTF, LGT is comparatively consistent with or about 30% smaller than the estimated one. But the mobile-traffic ratio announced by SKT is roughly twice smaller than the estimated one. These phenomena is inevitably showing the fact that the mobile telecom companies have strong desire to cut down the user charge of subway facilities as they have announced small mobile-traffic ratio.
한국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분야에 관한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이동시에도 통화 및 정보에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통신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신서비스의 기반시설 공급자인 지하철운영기관과 통신서비스의 수요자인 이동통신사 간에 시설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의 시설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과거에는 점용료 방식을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초과이윤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지하철운영기관과 이동통신사 간의 시설사용료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적정 지하철시설사용료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의 확보와 더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를 이용한 추정방법이나, 경제활동기준을 이용한 추정방법 모두 이동통신사들이 시설사용료 납부를 위해 제시한 실제 총통화시간 대비 지하철구간 통화시간 트래픽 비율이 추정된 트래픽 비율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총통화시간 대비 지하철구간 통화시간 트래픽 비율을 과소하게 발표함으로서 지하철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줄이고자 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이동통신산업 현황 Ⅲ. 지하철 시설사용료에 관한 선행연구 Ⅳ. 이동통신트래픽 추정 1.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한 추정 2. 경제활동기준을 이용한 추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하철시설사용료초과이윤분배방식이동통신트래픽the user charge of subway facilitiesexcess profit distribution methodmobile-traffic ratio
저자
한종수 [ Han, Jong Soo | Visiting Professor(Dankook Univ.) ]
권형남 [ Kwon, Hyung Nam | Instructor(Sungkyul Univ.) ]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설립연도
1997
분야
사회과학>경영학
소개
한ㆍ몽경상학회는 한국과 몽골의 경상학계 학자, 경상관련 정ㆍ관계인사 및 문화계인사들이 한국과 몽골간의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위해 1995년에 설립한 학술단체입니다. 한ㆍ몽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본 학회에는 현재 경영ㆍ경제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과 몽골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현업종사자들이 주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동북아 및 인접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발족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3. 한·몽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간행물
간행물명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