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大統領制度에 관한 硏究
A study of the presidential government
대통령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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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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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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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2권 (1998.0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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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439-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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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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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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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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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序論
1. 大統領制度의 意義
2. 大統領制의 特色
3. 大統領制의 類型
4. 新大統領制
5. 準大統領制
6. 其他 大統領制
7. 大統領制의 基本原理
8. 大統領制의 長短點
II. 大統領制의 本質곽 制度
제1절 우리나라의 大統領制
제2절 國家機關과 國家元首制度
제3절 主權行使機關으로서의 國民의 權限
III. 大統領의 選出機關팍 選出方法
1. 大統領의 選出機關과 選出方法
2. 現行憲法에 있어서의 大統領選學
IV. 大統領 選擧制度의 構造와 內容
1. 憲法上의 規定
2. 公職選擧法에 의한 規律
V. 大統領選擧制度의 問題點
1. 相對多數選擧制와 民主的 正當性
2. 單任制의 任期
3. 選擧費用規制
4. 選擧運動方法
5. 候補者 指名過程
VI. 韓國憲法上의 大統領 選擧制度
1. 大統領中心制的인 憲政現實
2. 大統領 選擧制度의 問題點
VII. 各國워 大統領 選擧制度
제1절 美國
제2절 프랑스
제3절 獨逸式 議員內閣制下의 大統領 選擧制度
제4절 스위스式 議會政府制下의 대통령
VIII.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
1. 大統領의 憲法上의 地位의 變選
2. 憲法上의 法的地位
3. 行政府의 首班으로서의 地位
IX. 大統領의 身分上 地位와 職務
1. 大統領의 就任
2. 大統領의 任期
3. 大統領의 刑事上의 特權
4. 大統領의 權限代行
5. 大統領의 義務
6.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
X. 大統領의 權限
1. 意義
2. 大統領의 大權
3. 戒嚴宣布權
4. 우리 나라의 國家緊急權規定의 變遷
5. 行政에 관한 權限
6. 立法에 관한 權限
7. 司法에 관한 權限
8. 憲法裁判所와 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관한 權限
XI. 結論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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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 설립연도
- 1997
- 분야
- 사회과학>경영학
- 소개
- 한ㆍ몽경상학회는 한국과 몽골의 경상학계 학자, 경상관련 정ㆍ관계인사 및 문화계인사들이 한국과 몽골간의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위해 1995년에 설립한 학술단체입니다. 한ㆍ몽간 교류확대를 위하여 본 학회에는 현재 경영ㆍ경제학은 물론 사회과학분야를 연구하는 한국과 몽골의 학자들을 비롯하여 관련분야의 현업종사자들이 주 구성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 연구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하며, 동북아 및 인접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는 발족취지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학회의 위상을 제고함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학문적 성취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3. 한·몽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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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동중앙아시아연구(구 한몽경상연구) [Journal of East and Central Asian Studies]
- 간기
- 연3회
- pISSN
- 2288-2219
- 수록기간
- 1997~2025
- 십진분류
- KDC 320 DDC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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