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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 연구
A Study on Work Sectors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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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재난정보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3호 통권13호 (2011.09)바로가기
  • 페이지
    pp.229-239
  • 저자
    박옥철, 김락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9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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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in Korea is to protect our legal market from personal right, creation of job, legal opening via OECD and FTA as well as the prevention of negative private investigation such as service center and private investigator operated without any control.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civil research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reviews the legal process to introduce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as well as considers the previous studies to suggest the work sectors of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appropriate to Korea. As a result, it distinguished the private investigation work into corporate, finance, insurance, medical service, Cyber, traffic acciden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lost and forensic science.
한국어
우리나라의 민간조사제도는 통제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과 같은 음성적 민간조사의 폐해를 근절하고 개인의 권리보호, 일자리 창출, OECD와 FTA 법률 개방으로부터 우리의 법률시장을 보호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안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 선진국의 민간조사제도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에 맞는 민간조사제도의 업무영역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업, 금융, 보험, 의료, 사이버(cyber), 교통사고, 지적재산권, 실종자, 법과학으로 민간조사업무를 구분하였다.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각국의 민간조사업무 비교
  3.1 미국
  3.2 영국
  3.3 호주
  3.4 일본
 4. 한국 민간조사업무 영역
  4.1 기업
  4.2 금융
  4.3 보험
  4.4 의료
  4.5 사이버(Cyber) 범죄
  4.6 교통사고
  4.7 지적재산권침해
  4.8 실종자
  4.9 법과학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민간조사제도 민간조사원 민간조사 사설탐정 업무영역 Private Investigator Service Private Investigator Private Detective Work Sectors

저자

  • 박옥철 [ Park, Ok-Cheol | 정회원, 경동대학교, 경호학과, 전임강사 ] 교신저자
  • 김락기 [ Kim, Rag- Ki | 용인대학교 박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재난정보학회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공공기관, 학계, 연구기관 그리고 민간관련회사 등의 상호협력과 유대강화를 통하여 국가 및 민간차원의 안전관련 재난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구축, 재난예방 관련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용역 등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 간기
    계간
  • pISSN
    1976-2208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38 D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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