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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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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2002년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2.11)바로가기
  • 페이지
    pp.1-8
  • 저자
    양성환, 최정화, 갈원모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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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보건 수준은 '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80년대부터 산업재해 발생율이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정부정책 측면에서 보면, '80년 이전까지는 주로 사후 보상문제에 치중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해예방 정책이 수립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업장 안전 ·보건관리 체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약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복,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근로자의 참여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우리보다 앞서있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를 재해통계제도, 안전보건 관련법, 재해예방기관의 활동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리체계와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각국의 산업재해 통계제도 비교
 3. 재해예방의 법적 체계
  3.1 각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법의 발전과정
  3.2 산업안전보건 법규 체계
 4. 우리나라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 체제의 문제점
  4.1 규제완화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제 약화
  4.2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중복
  4.3 법집행의 실효성 미약
  4.4 공공-민간의 효율적인 역할 수행체계 미흡
  4.5 사업장 안전ㆍ보건활동애 대한 근로자 참여부족
 5. 결론
 6. 참고문헌

저자

  • 양성환 [ 한국재활복지대학 의료보장구과 ]
  • 최정화 [ 서울산업안전공단 ]
  • 갈원모 [ 서울보건대학 안전시스템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 설립연도
    1999
  • 분야
    공학>안전공학
  • 소개
    안전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보급,응용하여 안전기술 및 관리기술의 진흥에 공헌하며,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사회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1999~2018
  • 십진분류
    KDC 530.9805 DDC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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