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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5 : 정보보안, 좌장 : 김귀남(경기대학교)
정보통신시스템 침해범죄 사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대책 - 인터넷상 개인정보 수집업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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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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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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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1년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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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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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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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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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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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I. 서론: 「만민 정보수집시대」 와 정보통신시스탬 침해범죄
1. 만민 정보수집시대의 도래
2. 개인정보 침해와 정보통신시스템 안전성
II. 사이버공간과 개인정보 침해 범죄
1. 사이버공간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2. 정보통신시스템 및 개인정보 침해 유형과 사례
III. 입법례 및 현행법의 문제점
1. 외국의 개인정보관련 입법례 개관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IV. 사이버공간의 개인정보침해범죄 방지를 위한 법적대책
1. 개인정보 수집 등록제 도입 및 개인정보 수집의 제한
2. 주요 개인정보 수집업체에 대한 안전성확보 이행강제
V. 맺음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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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공학>안전공학
- 소개
- 안전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보급,응용하여 안전기술 및 관리기술의 진흥에 공헌하며,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사회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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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1999~2022
- 십진분류
- KDC 530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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