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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 전자상거래, 좌장 : 김봉진(명지전문대)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government for formative of Electronic Commerc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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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2001년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1.11)바로가기
  • 페이지
    pp.73-78
  • 저자
    송수정, 문태수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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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 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의 전망을 중심으로 국내 전자상거래 규범 형성과정에 있어서 정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2.1 미국
  2.2 한국
 3.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 형성 전망
 4. 정부의 대응 방안
 5.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저자

  • 송수정 [ Song, soo jeong | 신성대학 산업경영정보과 ]
  • 문태수 [ Moon, Tae Soo | 신성대학 전자ㆍ정보 통신계열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 설립연도
    1999
  • 분야
    공학>안전공학
  • 소개
    안전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보급,응용하여 안전기술 및 관리기술의 진흥에 공헌하며,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사회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1999~2022
  • 십진분류
    KDC 530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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