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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 산업 안전교육
주요선진국의 가스안전관련 법령체계 분석 및 활용방안
A Study on Gas Safety Act and Public Operation System in Major Advanc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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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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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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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2000년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추계학술대회 (2000.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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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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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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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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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7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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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국가산업의 발전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고압가스등 가스에너지의 이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술능력의 배양과 사고방지를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크게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주요선진국은 물론 우리 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도 가스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정책개선이나 입법체계의 개정 또는 규정의 제정 및 정비가 진행되는 등 세계적으로 법령 및 행정분야에서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각국의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등 세계적 표준화 기준의 개발과 인증 체제의 정립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선진국의 가스안전법령체계의 비교와 입법동향을 조사해 보고 우리 나라의 가스안전관련 법령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향후의 가스안전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검토 시사점을 건의코자 하였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외국의 가스산업 및 가스안전관련 법령체계하의 정책동향
3. 선진국 가스안전 법령체계 검토에서의 음미사항
4. 결론 및 건의사항
4.1 가스안전관련 법령체계의 조정과 안전의식 제고
4.2 가스안전관리 자율화 확대 및 안전투자 확대
4.3 기술개발 투자확대 및 기술기준 국제표준화
4.4 자료ㆍ정보관리 체제확립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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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 설립연도
- 1999
- 분야
- 공학>안전공학
- 소개
- 안전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보급,응용하여 안전기술 및 관리기술의 진흥에 공헌하며,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사회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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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간기
- 부정기
- 수록기간
- 1999~2022
- 십진분류
- KDC 530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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