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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4 : 품질경영 ( I )

제조물책임(PL)사례의 유형화 분석
Classification of Product Liabili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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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바로가기
  • 통권
    2000년도 대한안전경영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00.05)바로가기
  • 페이지
    pp.175-192
  • 저자
    최성운, 김성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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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7월1일 시행하게될 제조물책임법(PL)에 대비해 최근 우리나라 및 선진국인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조사된 최근 사례를 결함별, 제품별, 국가별로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PL법이 시행되기 전 많은 사례들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제기되었고, 각 나라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의 제조물책임(PL)을 수정, 보완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사례를 비교, 유형화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내ㆍ외 PL 법 및 제도현황
  1. 외국의 PL 법 제도 및 고찰
  2. 국내의 PL 법 및 고찰
 III. 국내ㆍ외 PL사례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최성운 [ Choi, Sungwoon | 경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 김성철 [ Kim, Sungchul | 경원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 설립연도
    1999
  • 분야
    공학>안전공학
  • 소개
    안전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보급,응용하여 안전기술 및 관리기술의 진흥에 공헌하며,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사회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간기
    부정기
  • 수록기간
    1999~2022
  • 십진분류
    KDC 530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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