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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할당과 행정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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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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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행물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1 춘계학술대회 (2011.04)바로가기
  • 페이지
    pp.83-102
  • 저자
    서남규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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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연구 방법 및 글의 구성
 3. 의료자원 할당에 있어서의 사실판단과 가치판단
 4.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검토
  (1) 평등주의(Egalitarianism (Equality of health))
  (2) 필요에 따른 할당(Allocation according to need)
  (3) 구제의 원칙(Rule of rescue)
  (4) 접근의 형평성(Equality of access)
  (5) 일정수준의 최소한도(A decent minimum)
  (6) 롤즈의 최대최소 원칙(Rawls' maximin principle): 가장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최대화하는 원칙
  (7)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
  (8) 공리주의(Utilitarianism)
 5.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1) 우선순위 원칙
  2) 우선순위 선정과정의 참여자
 6.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

  • 서남규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 [The Association for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Qualitative Research]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이 학회의 설립 목적은 행정언어와 질적연구의 발전과 학술지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발간에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1~201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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