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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행정정의 : 서울시 재개발·뉴타운행정의 개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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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 학술대회 바로가기
  • 통권
    2011 춘계학술대회 (2011.04)바로가기
  • 페이지
    pp.47-61
  • 저자
    남상오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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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서울시 재개발·뉴타운사업 추진 현황
 Ⅲ. 서울시 재개발·뉴타운사업의 문제점
  1. 도시빈곤층도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개발방식이 아니다.
  2. 중대형 위주의, 인구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개발방식이 문제이다.
  3. 재정착을 돕는 근본적인 세입자대책이 없다.
 Ⅳ. 서울시 재개발지역 원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
 Ⅴ. 서울시 재개발·뉴타운지역 사회경제 지원방안
  1. 공사전 과정
  2. 공사중(후) 과정
 Ⅵ. 재개발 책임행정방안
  1. 팔짱행정을 지양하고 원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지원행정 실현
  2. 실질적인 관리와 감독권 행사를 통한 민주적인 재개발 행정 확립
  3. 관할구청의 위법, 부당, 무책임행정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정지조치 및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책임행정 확립
  4. 개발이익만을 좇는 방식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주민중심행정
  5. 속도중심행정으로 인한 과속개발을 지양하고 전세대란을 막는 주민중심행정
  6. 개발의 양극화의 소외행정을 극복하는 형평행정
 Ⅶ. 결론
 참고문헌

저자

  • 남상오 [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 [The Association for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Qualitative Research]
  • 설립연도
    2010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이 학회의 설립 목적은 행정언어와 질적연구의 발전과 학술지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발간에 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행정언어와 질적연구학회 학술대회
  • 간기
    반년간
  • 수록기간
    2011~2011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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