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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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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분배정의에 관한 여러 입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토지사유제에 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결과적인 소득이 균등하지 않다고 해서 정의롭지 못한 분배인 것은 아니다. 분배정의를 판단하는 기준 즉 ‘분배규칙’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분배규칙을 분류 검토한다. 검토한 분배규칙은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필요형,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기회균등형, 특권과 차별도 허용하는 특권형이다. 이어서 토지사유제는 오늘날 당연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나 기회균등형 분배규칙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특권적인 제도임을 논증한다.
그 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토지사유제처럼 지대의 사유화를 허용하면 부당한 소득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이고 그 대책으로 강력한 누진소득세와 지대를 모두 환수하는 지대세를 비교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시뮬레이션으로부터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하나는, 토지사유제라는 특권적 제도로 인해 빚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적의 방법은 누진소득세가 아니라 지대세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지대를 환수하면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재원을 불문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베짱이 먹여 살리기로 매도하는 부정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논거는 재분배의 폐해인데,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극단적인 시장주의자조차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져서 양극단의 소통과 화해가 가능하게 된다.

목차

요약
 I. 글을 시작하며
 Ⅱ. 분배규칙
  1. 기회균등형 분배규칙
  2. 다른 분배규칙
  3. 기회균등형 분배규칙과 토지사유제
 Ⅲ. 지대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시뮬레이션 해설
  1. 시뮬레이션의 목적
  2. 시뮬레이션의 단계
  3. 시뮬레이션 결과
 Ⅳ. 요약과 정책적 함의
  1. 소득세와 지대세
  2. 지대 환수와 재분배 없는 사회보장
 참고문헌

저자

• 김윤상 [ 경북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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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Qualitative Research]

• 간기

  반년간

• pISSN

  2233-7415

• 수록기간

  2010~2014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