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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교육차별에 대한 고찰과 이행과제
Educational Discrimination in the Law of Prevent Discriminating the Disabled and Suggesting the Future's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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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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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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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7권 3호 (2011.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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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2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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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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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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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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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nsider disabled children's educational discrimination in the law of prevent discriminating the disabled and suggest the future's tasks. The law which prevents discriminating the disabled has been fulfilled for 3 years, but if examining forms of petitions discriminating the disabled in the section of 2010's Education Ministry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t showed the part of convenience provision for classes·tests evaluation (12 matters, 21.8%), approach and using of facilities and others (11 matters, 20%) in order. The problems can be suggested as followed, focusing on prevention of educational discrimination and duty of providing proper convenience in Article 13 and 14 of the law which prevents discriminating the disabled. The first, the regulation for concrete fulfillment of proper convenience for roles of people in charge of education, their limitation of responsibilities, etc. must be suggested. The second, educational institution suggested in law must recognize that the standard establishing support system is a militation that school can fulfill by themselves for physical convenience support, teaching-studying support, supporter arrangement, employment and career support, etc. And, they also must secure support and finance of nation.
- 한국어
- 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아동의 교육차별에 대한 고찰과 앞으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난 3년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년도 교육부부분에서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업·시험평가 편의제공 부분(12건, 21.8%)과 시설물 접근 및 이용, 기타(11건, 20%)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와 14조의 교육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이행 규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법에서 제시한 교육기관에서 물리적 편의지원, 교수-학습지원, 보조원 배치, 취업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해 지원체계 구축 수준이 학교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차원의 지원과 재정확보가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시작하며
Ⅱ. 교육환경에서 차별적인 요소
1. 교육부분에서의 차별적인 요소
2. 정당한 편의제공에서의 차별적인 요소
3. 모부성권차별금지의 차별적인 요
4.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차별금지의 요소
Ⅲ. 교육차별의 이행과제
1.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이행
2. 비차별 교육의 이행
3. 교육기관에서 이행과제
Ⅳ. 맺으며
참고문헌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차별 이행과제 disabled the law which prevents discriminating the disabled educational discrimination tasks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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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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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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