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강화 방안 - 일본의 지방위기관리체계 사례분석과 시사점 -
A Study on the Building of Crisis Administration Capacity in Local Government of Korea - The Case of Japan and the Insights-
Despite the importance of crisis management, crisis management agencies and programs have not received the political and fiscal support that they should have. The capacity of government to cope with crisis depends on how seriously the government thinks about this particular issue. A further important thing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is the central issue,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have their own strong crisis management systems, which will allow them not to rely heavily on central government when the crisis occurs. Local governments need to have their own crisis management institutions. Therefore decentralization is important in crisis empower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have discretion in their decision making, but also provides more budget, human resources. Trained personnel are no less a resource than specialized equipment. Lastly, governments out to threat crises and disaster like the treat any other policy sectors such as education, health, or agriculture, and so on.
한국어
오늘날은 위기관리의 시대다. 그러나 정치적 이슈로서는 항상 후순위이며, 위기관리 정책이나 조직에 대한 정치적‧재정적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일차대응 책임주체인 지자체는 항상 조직, 인력, 재정 등의 자원부족에 처해 있다. 다양한 위기에 대한 지자체의 체계적인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앙‧지방의 협력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자체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조직, 전문인력 등의 구축․체계화를 위한 정책기조가 필요하다. 위기를 다루는 국가의 역량은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게 특정 이슈에 대해 생각하는가에 좌우된다. 이에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과 지자체 위기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1. 좋은 위기관리행정에 관한 관점 2. 위기관리 전문조직의 필요성 3. 선행연구 Ⅲ. 일본 지자체 위기관리체계 현황 분석 1. 방재기본계획․국민보호계획과 위기관리기본지침 2. 지자체 위기관리조직 체계 3. 지자체 사례: 오사카부(大阪府)의 위기관리실 조직과 초동대응체제 4. 소결론 Ⅳ.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1. 위기관리 역량 구축을 위한 기본전제와 방향 2. 위기관리 전문조직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Ⅴ. 결론 참고문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