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효율적 소방력 개선방향 -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
Methods to Improve the Fire Service Power Efficiently By Means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Centering on the Example of Integrated Changwon-City
This study is a research of current views of the desirable roles of the fire service that are to prevent from and suppress the fire for people's safety and to do rescue and relief activities according to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under the situation where arguments of the reorganization are in active progress. In other word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progressing integration of cities, counties and wards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and improve local economy and as the result, Masan-city, Changwon-city and Jinhae-city are changed to Integrated Changwon-city. In addition, by means of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of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as a special case work of a big city with more than 1 million population, the integrated Changwon-city became to take the responsibility for overall matters of the fire service such as prevention from, suppression of and investigation into the fire, and rescue and relief work under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the fire and disaster, etc. As the result, now is the transition period for changing the wide-area fire administration system that has continued from 1992. As such,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intends to discuss the desirable directions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fire service power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 on the basis of current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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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를 예방하고, 진압 및 경계하며, 구조 및 구급활동을 펼치는 소방의 역할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어떻게 변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 및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통합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마산시ㆍ창원시ㆍ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변화하였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로 통합 창원시가 화재 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이에 1992년부터 이어져 왔던 광역소방행정체제가 변화하게 되는 소방행정체제의 과도기에 놓여졌다. 본 연구는 이렇듯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효율적으로 소방력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제도 모색을 시론적 측면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소방의 개념과 소방사무의 변천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소방사무 3. 소방사무 변화(광역 → 기초) 논의 Ⅲ. 사례 분석 및 쟁점 논의 1. 우리나라 소방력 운영 실태 2. 통합 창원시 시범실시 사례 3. 주요 쟁점 논의 4.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행정체제 개편소방행정체제통합 창원시local administrative system reorganizationfire service administration systemintegrated Changwon-city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