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지표 및 평가방법 연구 - 주거침입절도와 노상절도범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ssessment Variables and Method for the Crime Risk Assessment - Focused on the burglary composed of invasion and street crime
Since the increase of crime rate during the last 10 years, various plans for crime prevention have been applied, such as reinforcement of public security, CCTV install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CPTED strategies. For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crime prevention measures, crime analysis or crime risk assessment is necessary as the preceeding condition. Existing crime risk assessment was processed through the crime density analysis and the hotspot analysis with the criminal records. But criminal records have their limitations and not all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are recorded, therefore, alternatives for the crime risk assessment are needed in case there is no criminal records, and also for areas that have undergone redevelopment (and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urban configuration, making the previous data meaninglessness.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hat crime risk is assessed without criminal records. In consideration of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crime risk assessment, they are being increased and a new method is proposed on this study that designated Multi-Layered Risk Assessment(MLRA) method based on GIS which can be applied to the controlled situations. Especially, because crimes such as burglary, pocket-picking, and street theft happened through environmental opportunities on the streets or intersections, MLRA method is applied on the urban block which is comprised of links and nodes. Crime risk assessment results by MLRA method is represented as risk grades summarized in four categorized risk indexes which included the sub-factor such as spatial configuration, land or architectural use pattern, street characteristic,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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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범죄로 인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치안인력과 방범용 CCTV 증대, CPTED 적용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 대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범죄 분석 및 위험도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범죄 분석 및 위험도 평가는 범죄 발생현황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경 범죄학이나 CPTED에서 다루는 범죄 유형이 발생 빈도나 공간적 분포가 일정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기존의 환경조건이 유지됨을 전제로 가능한 것으로, 모든 범죄가 신고되거나 기록되는 것이 아닌 현실적 한계와 미수에 그쳤거나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존재, 범죄 자료가 없거나 공간구조 개편으로 기존 자료분석의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때 적용가능한 것이 범죄 영향요인들의 관계분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범죄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된 한계점들을 극복하고 일정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반 조건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된 상황에서 주거침입절도와 노상절도범죄의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을 정리한 MLRA(Multi-Layered Risk Assessment) method를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II. 평가지표 도출을 위한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1. 범죄 관련이론 및 활용방안 2. 선행연구 및 자료분석을 통한 범죄 영향요인 활용방안 고찰 3. 공간분석을 활용한 범죄 연구고찰 및 활용방안 4. 범죄 통계자료 분석 III. 위험도 평가연구 사례 1. 방재분야 위험도 평가 2. 범죄 분야 위험도 평가 IV. 범죄 위험도 평가를 위한 MLRA method의 제안 1. 범죄 위험도 평가의 필요성 2. MLRA method 개요 3. 범죄 위험도 평가지표 및 적용수식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범죄 분석위험도 평가절도범죄CPTEDHotspotMLRA methodcrime analysisburglaryCPTEDhotspotMLRA method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설립연도
2005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