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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자연재난 피해조사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of Natural Disaster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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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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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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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5권 1호 (2009.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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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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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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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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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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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investigation system of natural disaster damage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recovery. For accomplishing the research goals, we first focus primarily on the significance and the implication of natural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system. And this paper examined the established studies that have dealt with the topic of damage investigation system of natural disasters. In addition to these research, we analyse and find the present problem in the field of disaster damage investigation system. The suggested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investigation system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raining men of specialty for investigation, compulsory report system of the disaster damage, readjustment of investigation indices, systematic use of damage-proved picture, institutionalization of disaster cause investigation, swift dissemination of disaster-site intelligence, readjustment of damage investigation period, standardization of damage investigation, improving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with damage investigation, setting up governance model of investigation, requiring minimum recovery period, securing the unsullied integrity of investigation and recovery, etc.
- 한국어
- 이 연구에서는 자연재난 피해 지역에서의 피해조사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복구사업의 감독․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도출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는 한편, 자연재난 피해조사체계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둘째, 현행 자연재난 피해조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현행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현황을 피해보고 절차, 피해조사 조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피해조사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피해조사 기간의 재조정, 사유시설소유자 피해신고제 제도화, 재해발생 원인 조사의 제도화, 피해현장 입증자료의 체계화, 피해지역 현장정보의 신속확인 기술 개발, 피해조사 항목의 재조정, 피해조사의 표준화, 최소 복구사업 기간 도입, 재난피해조사 전문인력 양성, 피해조사 관련 법․제도 정비, 민․관 협력모델 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현황 분석
1. 자연재난 피해조사의 의미와 중요성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함의
3. 피해조사체계 현황 분석
Ⅲ. 문제점 분석
1. 전반적인 문제점
2. 피해조사 역량의 부족
3. 피해액 대비 복구비 산정의 비합리성
4. 합동조사단 활동의 현실적 애로사항
5. 부족한 중앙 지원과 상세운영규정의 미비
6. 피해규모의 증액 및 누락 경향
7. 지나치게 짧은 피해조사 완료기간
8. 조사요원의 전문성 및 업무능력 부족
9. 선(先)계약제도 등의 실행상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재난 피해조사 전문인력 양성
2. 사유시설소유자 피해신고 제도화
3. 피해조사 항목의 재조정
4. 피해입증 사진자료 활용의 체계화
5. 재해발생원인 조사의 제도화
6. 피해지역 현장정보의 신속전파
7. 피해조사 기간의 조정
8. 피해조사의 표준화 도입
10. 피해조사 민․관 협력 모델 정립
11. 최소 복구사업 기간 설정
12. 피해조사 및 복구활동의 투명성 확보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연재난피해 피해조사체계 재난관리 natural disaster damage damage investigation disaster management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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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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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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