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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예산 분석을 통한 민방위제도 효율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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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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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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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2호 (2008.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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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5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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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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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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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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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이 논문의 목적은 민방위의 현황 및 역할, 재난관리 차원에서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논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의 소방방재청 예산과 지방정부의 관련 예산을 살펴보았다. 첫째, 민방위시스템의 생활민방위로의 강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수요자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민방위의 기구를 대폭 축소하고 정예화해야 한다. 셋째, 민방위시스템을 각종 재난관리 기초조직과 그 대응 시스템으로의 편입이 요구된다. 넷째, 민방위교육과 훈련에 동원된 교육생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소방방재청에 민방위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 여섯째, 객관적인 제3의 단체에 의한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전면적인 암행점검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민방위의 본질과 편성 및 제도
1. 민방위의 본질
2. 민방위 편성과 교육
3. 민방위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란
Ⅳ. 예산 분석
1. 재난 피해규모와 재정
2. 예산배정의 한계와 예방
3. 민방위예산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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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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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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