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논문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한 고찰: 취약계층을 위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을 중심으로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위기관리논집 바로가기
  • 통권
    제4권 2호 (2008.12)바로가기
  • 페이지
    pp.17-31
  • 저자
    유현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306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4,800원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지속적인 경제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수준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은 위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위험의 제거정도는 안전함의 정도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나 완전한 위험의 제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에서 수용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생활안전의 문제는 일반 성인에게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인,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소비자(Disadvantaged Consumers)의 경우에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계층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 안전권 확보를 위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criterion of the acceptable risk level)' 개념을 도입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 도입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안전의 개념과 생활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안전의 개념
  2. 공공재로서의 생활안전관리서비스
 Ⅲ.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적 근거
  1. 헌법
  2.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
  3. 리콜제도(소환수리제)
  4. 제조물책임법(PL법)
  5. 공산품품질관리법
  6. 생활용품 안전검사제도
 Ⅳ. 국민생활안전과 취약계층
  1. 취약성
  2.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
 Ⅴ. 정책적 제언
  1. 소비자안전법(가칭) 제정
  2. 제조물책임법의 활성화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3. 안전에 대한 규범기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 측정
  4. 생활안전관리행정의 서비스 질 평가
  5.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7.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제도 마련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안전권 취약계층 위험수용기준

저자

  • 유현정 [ 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환경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200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월간
  • pISSN
    2466-1198
  • eISSN
    2466-1201
  • 수록기간
    200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위기관리논집 제4권 2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

        페이지 저장
        소속기관 조회
        이용자님의 소속기관(단체)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기관회원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는 원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