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Recognized problem about central government, of 2002 typhoon 'Rusa' country disaster administr- ation system role and local self-government group's role. After that, To analyze problems about disaster management's application even now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ole need to reform. Disaster on-the-spot probe did to reach on conclusion. An investiga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ole are important. Disaster management system's principles of application is laws dealing with disaster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is most important an idea of constitutionalism. Interpretation about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self-government group role is very important process. Through such study, presented legislation loan about improvement plan of our country disaster administration system. New government is lesson that improvement of disaster safety supervision business is very important Is evaluated that to improve to protect people's life and property is very important

한국어

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 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가재난관리체제의 법리와 법체계 고찰
  1. 국가재난관리 정책들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
  2. 국가재난관리행정의 헌법학적 법리인 ‘국가의 보호의무론’
  3. 국가재난관리행정관련 행정법의 체계
 Ⅲ.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역할 고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2.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역할
 Ⅳ. 국가재난관리행정 시스템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개괄
 Ⅴ. 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검토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 해외재난에 대한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 지원단
  5. 대규모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6. 인명구조를 위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7.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8. 행자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과 종합상황실 운영의무
  9. 재난상황의 보고에 대한 수합
 Ⅵ.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행정조법적 검토
  1.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 인명구조와 헬기의 사용 및 재난현장지휘를 위한 지역긴급구조통제단.
  4.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
  5. 지역 종합상황실 운영
  6. 재난현장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상황의 보고절차
 Ⅶ.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재난방재행정계획과 예방 및 훈련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1. 행정계획으로서의 안전관리계획
  2. 재난의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조치
  3. 안전문화 육성과 재난대비 훈련
 Ⅷ.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대응과 긴급인명구조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1. 재난발생시 응급 대응 대책
  2. 긴급인명구조
 Ⅸ.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복구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Ⅹ.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체제의 문제점분석과 개선방안 입법론
 Ⅺ.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재난관리 재난방재행정법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응급조치 긴급구조 지방자치단체 국가안전관리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laws dealing with disaster management a commission of disaster management measures for disaster control of the headquarters disaster settle of the headquarters emergency measures emergency rescue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plan responsibility agency of disaster management.

저자

• 문현철 [ 초당대학교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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