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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 테러리즘 현황과 정책적 대응
Policy Implications of Cyber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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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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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위기관리논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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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4권 1호 (2008.06)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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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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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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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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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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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is study examines the nature of cyber- terrorism and the regulations of policy control. In the era of information society, the percentage of cyber-terrorism is increasing, so we have a special need for the effective regulation against it. But presently our criminal law system does not have sufficient concern about cyber-terrorism. Also the agreement on definition of cyber- terrorism, it's kinds or characteristics is far from being reached, raising a need for a study on this subject. On the other hand, a few foreign countries with developed legal system are developing methods dealing with cyber- terrorism. In spite of the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other countries with developed legal system, most of the countries face to the same difficulty that it is hard enough for computer scientists and profession- als to keep abreast of the changes.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law's response to a continually evolving technology seems to lag far behind.
- 한국어
- 우리나라는 UN의 전문기구인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디지털기회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고,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하는 2006년도 국가경쟁력지수 중 정보통신부문이 포함된 기술 인프라 부문에서 6위를 차지할 만큼 인터넷 강국으로 주목을 받고 있을 만큼 정치·경제·사회·의학 등 국민생활의 전 분야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한 업무 활동이 일반화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수많은 동시 이용자, 정보의 빠른 흐름 등과 같은 인터넷의 장점들이 점차 역기능으로 작용하여 개인적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밀과 국가기밀의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위협이 주요기반시설의 위협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어 국가의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와 인터넷 발전의 역기능은 목적 달성을 위해 테러를 자행하는 집단이나 개인에게도 적용되어 테러리스트들에게 테러의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이버 테러리즘의 개념적 접근
1. 사이버 테러리즘의 정의
2. 사이버 테러리즘의 특징
3. 사이버 테러리즘의 유형
Ⅲ. 사이버 테러리즘 현황
1. 사이버 범죄 현황 및 검거현황
2. 최근 사이버 테러리즘 발생 현황
3. 공공분야 사이버 테러리즘 현황
4. 민간분야 사이버 테러리즘 현황
Ⅳ.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적대응방안
1. 법제도 정비
2. 사이버 테러리즘 대응 조직 구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확충
4. 국제적 정보교류 및 공조체제 구축
5. 공공과 민간부문의 공동협력 강화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테러리즘 사이버테러리즘 국가기반시설 사이버안전 정보 네트워크 information society terrorism cyber-terrorism legal syste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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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 설립연도
- 200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CEM-TP)은 위기관리에 관한 제 학문분야간 협동적 연구 공동체(Research Network)로서 전통적 안보 위기, 재난 위기(자연재난, 인위재난), 국가핵심기반 위기 등에 관한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제 학문분야 연구자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편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2005년 2월 14일에 설립되었다. 현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학문 분야는 행정학, 사회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 법학, 심리학, 정보학, 지리학, 경찰행정학, 소방행정학, 경호학, 토목공학, 건축학, 의학, 간호학, 보건학, 기상학, 안전공학, 전산학, 지역개발학 등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위기관리 연구를 가장 폭 넓게 반영하고 있는 연구 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조직으로는 편집위원회가 있으며, 편집위원회가 본 연구 공동체를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의 각종 연구 및 출판 활동은 편집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현재 편집위원회는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위기관리의 제학문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자간 협력을 위한 학술지로 <한국위기관리논집>을 발행한다.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CEM-TP)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된다. 개인회원은 본 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위기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로 구성되고, 기관회원은 위기관리 연구 및 실무에 관련된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도서관 등으로 구성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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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위기관리논집 [Crisisonomy]
- 간기
- 월간
- pISSN
- 2466-1198
- eISSN
- 2466-1201
- 수록기간
- 200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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