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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PL)사례의 유형화 분석
Classification of Product Liabili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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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안전경영과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바로가기
  • 통권
    제2권 제3호 (2000.09)바로가기
  • 페이지
    pp.151-169
  • 저자
    최성운, 김성철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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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Product Liability(P.L) is designed for system which charge with a compensation for demages that has nothing to do with whether manufacturer make a mistake or not in that case suffer heavy losses anyone of body or property by defect of product. Now and then, most people interest of safety of product and main countries already carry out Product Liability. This paper analyzes newly studied cases by defects, products, countries in Korea and some developed countries (USA and Japan mainly) in order to prepare for Product Liability, which will be enforced on July 1, 2002 in Korea. Before P.L. began to enforce, many cases have happened and resulted in sues. Therfore, each country have revised the current P.L.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From this respect,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and Korea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목차

Abstract
 I. 서론
 II. 국내 · 외 PL 법 및 제도현황
  1. 외국의 PL 법 제도 및 고찰
  2. 국내의 PL 법 및 고찰
 III. 국내ㆍ외 PL사례분석
 IV. 결론
 참고문헌

저자

  • 최성운 [ Choi, Sungwoon | 경원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
  • 김성철 [ Kim, Sungchul | 경원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안전경영과학회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 설립연도
    1999
  • 분야
    공학>안전공학
  • 소개
    안전경영에 관한 학문과 기술을 발전,보급,응용하여 안전기술 및 관리기술의 진흥에 공헌하며, 재해예방을 통한 안전사회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함.

간행물

  • 간행물명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 간기
    계간
  • pISSN
    1229-6783
  • eISSN
    2288-1484
  • 수록기간
    1999~2025
  • 십진분류
    KDC 530 DDC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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